일본 이민에 대한 소고
최근 지인들 중에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어서인지 필자에게도 일본 이민에 관해 문의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미혼인 경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이민을 원하긴 하지만 영어도 자신없고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니 겁나기도 하고, 그 대안으로 한국과 가까워서 왕래도 편리하고 문화적 이질감도 덜한 일본을 선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일본 이민을 계획하거나 생각만 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본 이민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일본 이민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일본은 이민제도가 없다
국가마다 틀리지만 영어권으로의 이민은 어느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최소 수억의 자금이 있어야 이민이 가능한 것에 비해 일본은 그 정도의 자산이 없어도 이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이민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들고 오셔도 이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민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은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사는 것을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일본으로의 이민은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지 일본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어찌보면 다른 외국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유학비자나 취업비자를 제외하고도, 경영관리비자가 있어서 개인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비자를 받고 일본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비자 만료기간에 맞춰 갱신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갱신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경영관리비자외에도 취업비자 등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비자가 존재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비자를 취득한다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생활 중 범법행위를 하거나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비자갱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혜택
다른 국가로의 이민과는 다르지만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어떠한 종류든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거주지가 있는 거주자가 되면 의료보험을 비롯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일본인과 차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료을 비롯 각종 세금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내야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혜택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출산시 보조금은 물론 보험과 연금 등 전반적인 복지나 사회보장에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세금 등에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 비자의 경우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적자가 지속될 경우 비자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은 비자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으로써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점 이외에 불편한 점이라면 금융거래, 특히 대출받을 때 불리하며, 일본인과의 분쟁이나 마찰 혹은 소위 말해 경찰서 갈일이 생길 경우 경찰이 은근슬쩍 자국민 편을 들거나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지만 필자는 이 부분에 불만은 없습니다.
비자 갱신이나 대출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결되며, 원칙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조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선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일본은 이민제도가 없지만 일본 거주를 위한 진입장벽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유학이 아니더라도 거주 정착비를 제외하고 최소 500만엔의 초기 사업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어 일본에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의 사업규모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비자발급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500만엔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주거지를 일본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일본 생활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고 나름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붐이었을 당시 한국관련 업종들이 잠시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거꾸로 혐한의 시대이며, 체감 경기는 그리 좋지 못해서 재일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들조차 불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점포창업도 한국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대기업이나 대형 프렌차이즈가 넘쳐나는 한국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막연히 일본에 가면 한국보다 나을 것이다 혹은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뚜렷한 이유나 목표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이나 어설픈 계획만으로는 성공적인 일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부터 차곡차곡 일본생활을 시작해서 수년간 일본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도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힘들어 하거나, 일본 가게에서 쌓은 경험으로 창업했다가 망하는 등 나름 일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이해도 적으면서 이민이랍시고 한국에서 자금만 가지고 와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익을 내거나 성공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사업만으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일본에서 장사나 사업을 통한 정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결코 일본행을 반대하는 글이 아닙니다. 친동생에게도 일본으로 올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더 많은 준비와 계획, 그리고 각오를 하고 오셔야 할 만큼 일본도 살아가기 위한 전쟁터라는 사실은 알고 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분명 한국과는 또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준비된 사람이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일본이민은 콜라보재팬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