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8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정부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다양한 찬반여론이 있고, 정부의 규제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락을 하기도 하는 등 코인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네요.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관련 신규산업들도 성장하고 있는데, 투기근절을 위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해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관련 시장에서 한국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대책 기본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3) 법무부의 조건 미충족 거래소 폐쇄 의견 제안
이에 따라 정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일시 중단되고,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비트플라이어에서는 부모의 승인서와 부모의 신원확인을 통해 미성년자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외국거주자도 계정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금 및 보관을 위한 월렛등급과 거래를 위한 트레이드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를 위해서는 계정생성 후 추가로 몇 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도 계정만 만들어 두고 인증이 귀찮아서 미루다 얼마전에 트레이드등급으로 변경했는데요, 어떠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제 계정상태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ID Selfie 항목 외에는 모두 인증을 마친 상태죠. 번호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말 그대로 회원가입시 필요로 하는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주소를 인증해야 하며, 본인 이름이 정확히 입력되어야만 다른 인증단계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2. Proof of Identity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분증 앞뒷면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에는 최소 몇시간에서 하루이틀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정보에 입력한 이름과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3. Compliance Checklist
몇 가지 체크항목이 있는데, 특히 거래목적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4. Postal Mail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위 사진과 같은 엽서를 보냅니다. 우편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우편배달원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확인 사인을 받는 것으로 주소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5. 페이스북인증
이유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인증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은 인증하지 않아도 거래하는데 제약은 없을 듯 합니다.
6. 휴대전화 인증
보안상의 2단계 인증을 위한 인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 은행계좌
입출급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등록합니다. 하루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분증의 이름과 틀리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8. ID Selfie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이 나오게 셀카를 찍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빗썸에서 거래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할 때는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인증을 할 필요는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비트플라이어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을 정도로 본인 확인을 위해 여러 인증단계를 거칩니다.
아마 정부의 규제 덕분에 한국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해오던 본인확인 절차를 한국은 이제서야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선진국의 정책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