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랜드오퍼레이터 등록제 - 무등록 사업자와 거래한 여행업체 행정처분
'랜드 오퍼레이터'는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목적지 호텔이나 레스토랑, 가이드, 버스 등의 교통수단의 준비나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일본에서는 '투어 오퍼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여행자의 편안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랜드 오퍼레이터'에 대해 일본 관광청은 새로운 등록제를 도입하고 벌칙 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으며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랜드사'라고도 불리는 랜드오퍼레이터에 대해 일본 관광청이 갑자기 등록제 도입과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여행의 준비와 예약을 할 수 있는 대형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현지에 정통한 랜드 오퍼레이터에게 이러한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여행업체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대행해주는 랜드오퍼레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사실 대형 여행사에서도 랜드 오퍼레이터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단체 관광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 1인당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보통 이 금액 안에 항공권, 호텔, 관광버스, 가이드, 식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기획하더라도 여행사 직원이 현지의 호텔, 관광버스, 가이드, 식사 등을 일일이 다 수배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현지 랜드오퍼레이터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포함된 단체관광 상품이라 하더라도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가이드는 해당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랜드 오퍼레이터는 관광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업 관련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랜드오퍼레이터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청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발생한 스키투어 버스사고는 15명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랜드오퍼레이터가 법령에 정해진 하한보다 낮은 운임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등의 덤핑 계약이 안전성을 저하시기고 있다는 실태가 부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의 고용과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일부 면세점과 결탁하여 시중 가격보다 고가의 상품 구매를 권유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 이러한 랜드오퍼레이터는 규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관광청은 지금껏 사업 등록이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랜드 오퍼레이터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등록제를 실시,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영업소는 여행 수배에 관한 책임자를 둬야하며 여행사와의 계약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랜드 오퍼레이터 사업자와 거래하는 여행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청이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러함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