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최근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친한 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면서 겪은 퇴직금 문제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일본 회사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상담한 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티스토리 Aki짱님의 조언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Aki짱님의 블로그 방문하기


개인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바로 알면, 퇴직하는 시기를 조율하여 퇴직후의 생활설계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퇴직금 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의 도입률은 약 75%이지만 감소 추세에 있고, 이마저도 기업이 반드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퇴직금 제도가 상이할 수 있고, 퇴직금 자체가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즉, 일본의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점을 숙지하고 후생노동성과 도쿄 산업노동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본 기업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조사 기관마다 편차는 있으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년수 

 퇴사이유

 개인사정

회사사정 

3

235,000엔 

369,000엔 

5

451,000엔 

668,000엔 

10

1,242,000엔 

1,681,000엔 

15

2,425,000엔 

3,125,000엔 

20

4,154,000엔 

5,089,000엔 

25

6,382,000엔 

7,424,000엔 

30

8,999,000엔 

10,201,000엔 

33

10,680,000엔 

11,892,000엔 


위 표는 2014년도 기준 도쿄 산업노동국이 조사한 중소기업의 임금 및 퇴직금 사정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졸자의 임금 기준이며, 고등전문학교, 단대 졸업의 경우 대졸 퇴직금의 80%, 고졸의 경우 70%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조사대상

정년시 퇴직금 

 도쿄도의 중소기업

 13,839,000엔 

 대부분의 상장기업

 23,577,000엔 


위 표는 2014년도 기준 도쿄 산업노동국과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퇴직금 사정조사 및 실태 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금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1000만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등전문학고, 단기대학, 고졸의 경우 대졸과 비교하여 86-91%정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시 근속연수가 대졸자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나이에 퇴직하는 대졸자와의 차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학력과 근속연수, 상장기업, 중소기업 등에 의해 퇴직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사유(개인사정 또는 회사사정)이나 회사규모등도 퇴직금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각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위의 조사자료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이유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퇴직수당)입니다. 이는 노후생활의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나중에 지급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업에 공헌한 포상금의 의미도 지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퇴직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직 등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퇴직금은 퇴직시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훨씬 많으므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당연했던 시대에는 퇴직금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전직이 빈번해지고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일본의 퇴직금 제도도 변화를 격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 도입률은 75%이지만 감소 추세

퇴직금 제도가 있는 기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으로는 경기감퇴, 낮은 금리, 인구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연금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진 것 등이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

일본의 퇴직금은 퇴직 일시금과 퇴직 연금이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의 경우 기업측의 부담이 크고 또한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외부기관(생명보험사, 신탁은행 등)에 적립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직원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퇴직금 제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법으로 규정된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일본의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퇴직금을 기업에 따라서는 전혀 못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기업의 퇴직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입사시 퇴직금 규정을 확인해 놓고, 퇴직금 규정이 바뀔때마다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 부담금이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기업연금부금 등의 항목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