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내진화가 필요한 이유와 일본의 내진 기준

지진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은 옛날부터 대지진이 자주 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도쿄쪽의 수도 직하 지진과 간사이쪽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등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써 건축물의 내진화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의 약 90%가 건축물의 붕괴나 넘어진 가구등에 의한 압박사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현재의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1981년 이전의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진 개수 촉진법의 개정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내진 개수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의 내진화율 및 공공 대형 건축물의 내진화율을 2020년까지 95% 이상으로 하며, 2025년까지는 내진성이 부족한 주택을 대부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내진 기준에 의한 재건축이나 내진 개수(보강공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내진 기준의 변경

[일본의 내진 기준]

일정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붕괴 또는 파괴되지 않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 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

■ 구 내진기준(1981년 5월 31일까지)

 - 진도 5강 정도의 지진에 거의 파손되지 않을 것을 검증

■ 신 내진기준(1981년 6월 1일 이후)

 - 진도 5강 정도의 지진에 거의 파손되지 않을 것에 더하여, 진도 6~7에 달하는 정도의 지진에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을 것을 검증

이렇게 기존의 내진 기준에서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추후 발생할 지진에 대비하여 재건축과 보강공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내진화 진척 현황

그러나 2013년도 시점에서 내진화의 진행 상황은 80%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약 900만호의 주택과 약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약 6만채의 건축물은 내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나,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중앙 방재 회의에 의한 피해 상정은,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자만, 수도 직하 지진이 약 11,000명,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약 3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시 상정)

내진화율 상승과 사망자의 감소

그러나 내진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사망자 수가 약 40% 감소, 내진화율 100%에 이르면 약 80%이상의 사망자 감소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내진화 작업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내진화 정책은 단순히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범주를 벗어나, 기존의 건물에 대한 내진성 진단을 통해 내진 성능이 없거나 부족한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개수(개축, 보수, 보강) 공사를 장려하는 확장된 범위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내진화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진대책으로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와 파손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